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2. 7.> | ||||||||
| 귀 휴 심 사 부 | ||||||||
| 수용자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
| 귀휴사유 | 귀휴현황 | |||||||
| 죄명 | 형명ㆍ형기 | 형기기산일 | 형기종료일 | |||||
| 형집행 기간 (집행률) | 남은 형기 기간(남은 형기의 비율) | 범죄횟수 (주요 범죄경력) | 경비처우급 | |||||
| 범죄개요 | ||||||||
| 심 사 사 항 | 수 용 관 계 | 건강상태 | ||||||
| 징벌 유무 등 수용생활 태도 | ||||||||
| 작업ㆍ교육의 근면ㆍ성실 정도 | ||||||||
| 작업장려금 및 영치금 | ||||||||
| 사회적 처우의 시행 현황 | ||||||||
| 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 구성원과의 교류 정도 | ||||||||
| 범 죄 관 계 | 범행 시 나이 | |||||||
| 범죄의 성질 및 동기 | ||||||||
| 공범관계 | ||||||||
| 피해의 회복 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 ||||||||
|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능성 | ||||||||
|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 ||||||||
| 환 경 관 계 | 가족 또는 보호자 | |||||||
| 가족과의 결속 정도 | ||||||||
| 보호자의 생활상태 | ||||||||
| 접견ㆍ전화통화의 내용 및 횟수 | ||||||||
| 귀휴 예정지 및 교통ㆍ통신 관계 | ||||||||
| 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의 활동상태 및 이와 연계한 재범 가능성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의 사실조회 결과를 기재 | |||||||
|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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