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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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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별표 제1호생활용품의 지급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용자 부식의 1일 영양섭취기준량(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료장비 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비상의료용품의 기준(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보호장비의 규격(제17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갑 사용방법1(제17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수갑 사용방법2(제172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수갑 사용방법3(제172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머리보호장비 사용방법(제17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발목보호장비 사용방법1(제174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발목보호장비 사용방법2(제17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보호대 사용방법1(제175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보호대 사용방법2(제175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보호의자 사용방법(제17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보호침대 사용방법(제17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보호복 사용방법(제17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포승 사용방법1(제179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포승 사용방법2(제179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벨트형포승 사용방법(제179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3조끼형포승 사용방법(제179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포승 사용방법3(제17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포승연결줄(제179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소득점수 평가 및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귀휴심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귀휴 허가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귀휴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형자 귀휴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취업지원 협의회 회의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총기휴대 금지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엄중관리대상자 상담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징벌의결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징벌위원회 출석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출석포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징벌위원회 회의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징벌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징벌집행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징벌집행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가석방 적격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가석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가석방 취소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가석방취소자 남은 형기 집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가석방실효자 남은 형기 집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3석방예정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4사망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교정자문위원회 회의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변호사 접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변호사(접견시간연장, 접견횟수추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보호장비의 규격(제17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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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6. 2. 5.>
보호장비의 규격(제170조제1항 관련)
1. 수갑
가. 양손수갑
재질잠금장치연결고리수갑을 채운
상태의 규격
최소사용
손목 크기
ㆍ스테인리스 스틸
ㆍ알루미늄 합금
ㆍ탄소강
톱날 또는 물림홈 형태길이 2.5센티미터
의 고리규격
또는 경첩
최대: 20센티미터 이상
최소: 16센티미터 이상
지름: 5센티미터
나. 일회용수갑
재질형태잠금장치규격
특수 플라스틱좌우 동형 또는 상하 동형의 띠가운데 홈으로
끝을 통과시키며
홈 안에서 조임
50센티미터 ∼ 88.5센티미터(길이)
× 1.3센티미터(폭)
× 0.3센티미터(두께)
다. 한손수갑
재질잠금장치연결고리최소사용
손목 크기
구성
ㆍ스테인리스 스틸
ㆍ알루미늄 합금
ㆍ탄소강
톱날 또는
물림홈 형태
길이 80센티미터 미만의 고리규격지름: 5센티미터ㆍ수갑 1쪽
ㆍ연결고리
ㆍ자물쇠
2. 머리보호장비
재질형태규격색상구성
폴리
우레탄
헬멧ㆍ머리둘레: 55센티미터 ∼
65센티미터
ㆍ두께: 1.5센티미터
ㆍ대: 흑색
ㆍ중: 황색
ㆍ소: 청색
ㆍ후두부 중앙 고정장치
(1개 조임밴드)
ㆍ지름 3센티미터 미만의 환기구멍
3. 발목보호장비
가. 양발목보호장비
재질잠금장치연결고리수갑을 채운
상태의 규격
최소사용
발목 크기
ㆍ스테인리스 스틸
ㆍ알루미늄 합금
ㆍ탄소강
톱날 또는
물림홈 형태
길이 35센티미터 미만의 고리규격최대: 59센티미터 이상
최소: 53센티미터 이상
지름: 7센티미터
나. 한발목보호장비
재질잠금장치연결고리최소사용
발목 크기
구성
ㆍ스테인리스 스틸
ㆍ알루미늄 합금
톱날 또는
물림홈 형태
길이 80센티미터 미만의 고리규격지름: 7센티미터ㆍ수갑 1쪽
ㆍ연결고리
ㆍ자물쇠
4. 보호대
가. 금속보호대
재질규격구성
ㆍ고리: 스테인리스 스틸
ㆍ수갑: 양손수갑 재질과 동일
ㆍ수갑보호기: 폴리카보네이트 및
알루미늄 합금
길이 180센티미터 미만의 고리 규격ㆍ수갑연결용 고리
ㆍ안전 자물쇠
ㆍ양손수갑
ㆍ수갑보호기
나. 벨트보호대
재질형태규격구성
ㆍ벨트: 폴리프로필렌
ㆍ링: 스테인리스 스틸
ㆍ수갑: 양손수갑
재질과 동일
벨크로
접착 띠
140센티미터(길이)
× 5센티미터(너비)
ㆍ벨크로접착 띠가 부착된 중앙 분리형 벨트
ㆍD형 고리
ㆍ안전 자물쇠
ㆍ양손수갑
5. 보호의자
형태규격중량구성
6개의 단방향조절식 잠금장치가 부착된
전신고정형 의자
70센티미터(너비) × 117센티미터(깊이) × 112센티미터(높이)32킬로그램ㆍ의자: 38센티미터(너비) ×
51센티미터(깊이)
ㆍ등받이: 30센티미터(너비) ×
81센티미터(높이)
ㆍ팔걸이: 9센티미터(너비) ×
43센티미터(길이)
ㆍ어깨, 배, 다리, 팔 구속벨트
및 잠금장치
6. 보호침대
형태재질규격구성
보드형ㆍ보드: 겹판식 합성목재
ㆍ벨트: 폴리프로필렌
81센티미터(가로) × 190센티미터(세로) × 5센티미터(두께)ㆍ보드 1개
ㆍ6접점 구속벨트
ㆍ머리충격 방지용 베개 1개
7. 보호복
앞면뒷면
형태재질규격(가슴둘레)구성
재킷형면ㆍ대(109센티미터 ∼ 124센티미터)
ㆍ중(94센티미터 ∼ 114센티미터)
ㆍ소(81센티미터 ∼ 99센티미터)
ㆍ버클(6개): 등판 왼쪽 4개, 등판 오른쪽 아래 1개, 왼쪽 소매 끝 1개
ㆍ나일론 버클 조임끈 6개
ㆍ목 부위 마찰방지 바이어스 처리
8. 포승
가. 일반포승
재질길이지름
면11미터0.7센티미터
나. 벨트형포승
형태재질규격구성
양쪽 팔과 허리를
고정할 수 있는 타원형
ㆍ벨트: 나일론
ㆍ수갑: 양손수갑 재질과 동일
ㆍ길이: 160센티미터
ㆍ폭: 4.5센티미터
ㆍ두께: 1.8밀리미터
ㆍ벨트 1개
ㆍ허리 자물통 버클 1개
ㆍ팔 자물통 버클 1개
다. 조끼형포승
앞면뒷면
형태재질규격(가슴둘레)구성
팔을 앞으로 집어넣고 입힌 후
뒤쪽 지퍼를 잠그는 조끼형
ㆍ조끼: 폴리에스터
ㆍ허리벨트: 나일론
ㆍ팔(결박)벨트: 나일론
ㆍ등 및 허리자물통: 스테인리스 스틸
ㆍ수갑: 양손수갑 재질과 동일
ㆍ높이: 550밀리미터∼ 610밀리미터
ㆍ너비: 740밀리미터∼ 840밀리미터
ㆍ조끼 1개
ㆍ허리벨트 1개
ㆍ팔(결박)벨트 1개
ㆍ등 자물통 1개
ㆍ허리 자물통 1개
ㆍ양손수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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