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앞쪽) | |||
| ○ ○ 공 소 청 | |||
| 사건번호 20 형제 호 | 년 월 일 | ||
| 수 신 ○ ○ 지방법원장 | 발 신 ○ ○ 지방공소청 | ||
| 검 사 ○ ○ ○ (인) | |||
| 제 목 치료감호청구서 | |||
| 아래 사람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합니다. | |||
| 피 치 료 감 호 청 구 인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 ||
| 등록기준지 | |||
| 주 거 | |||
| 직 업 | |||
| 죄명 | |||
| 치료감호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별지와 같음 | ||
| 적용법조 | |||
| 신병 | 20 . . . (보호)구속 불구속 | ||
| 변호인 | |||
| 붙임 | 1. 구속영장이나 그 등본 또는 치료감호영장이나 그 등본 1부 2. 변호인 선임서 1부 3. 피의자 수용증명 또는 치료감호대상자 수용증명 1부 4. 구속기간 연장결정서나 그 등본 또는 보호구속기간 연장결정서나 그 등본 1부 | ||
| (뒤쪽) |
| 치료감호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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