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 ○ 공 소 청 (전화번호) | |||
| ○집 제 호 | 년 월 일 | ||
| 수 신 ○ ○ 보호관찰소장 | 발 신 ○ ○ 지방공소청 | ||
| 검 사 ○ ○ ○ (인) | |||
| 제 목 치료명령 집행지휘서 | |||
| 아래와 같이 치료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 치료명령의 집행을 지휘합니다. | |||
|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거 지 | |||
| 죄 명 | |||
| 판 결 | 법원 및 판결일 | ○ ○ 지방법원 . . . | |
| 확 정 일 | . . . | ||
| 치료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 치료기간: / 보호관찰기간: | ||
| 준수사항 | |||
| 비 고 | |||
| 첨 부 | 1. 판결문 등본 1통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4: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