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검사 | ○○검사 | ○○검사 | ○○지방공소청 | 보존 | ||||||||||
| 치료감호 청구시효 | 년 월 일 | |||||||||||||
| 재기 | 년 월 일 | |||||||||||||
| 치료감호불청구결정서 | ||||||||||||||
| 20 년 형 제 호 검사 (인) | ||||||||||||||
| 치료감호대상자 | 죄명 | |||||||||||||
| 결정 | 년 월 일 | |||||||||||||
| 명령 | 인 | 집행 | 인 | |||||||||||
| 집행 | 석방지휘 | 20 . . . | ||||||||||||
| 월 일 | 20 . . . | |||||||||||||
| 치료감호사건 요지 | ||||||||||||||
| 사건 | 조사결과 | |||||||||||||
| 월 일 | 청구하지 않는 이유 | |||||||||||||
| 압수물건처분 | 비고 | |||||||||||||
| 압수 | 명령 | 인 | 집행 | 인 | ||||||||||
| 월 일 | 가환부대로 본환부 | 20 . . . | ||||||||||||
| 결과통지 | 제출인환부 | 20 . . . | ||||||||||||
| 월 일 | 피해자환부 | 20 . . . | ||||||||||||
| 2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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