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국립법무병원 (국립○○병원ㆍ○○보호관찰소) | ||||||||||||||||||||||||||||||||||||||||||||||||||
| 20 제 호 | 년 월 일 | |||||||||||||||||||||||||||||||||||||||||||||||||
| 수 신 ○○지방공소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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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심사ㆍ결정 신청 요청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ㆍ결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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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