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개정 2024. 5. 21.> | ||||||||
| 유치허가장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지방법원 | |||||||
| 유치허가장번호 | ||||||||
| 사건명 | ||||||||
| 대상자 | 성명 | 직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거 | ||||||||
| 사건번호 | ||||||||
| 청구한 검사의 직위 및 성명 | 구인된 형식 | [ ] 구인장에 의한 구인 [ ] 긴급구인 | ||||||
| 준수사항 위반 사실의 요지 | 별지 기재와 같음 | 구인일시 | . . . : | |||||
| 유치할 장소 | [ ] 교도소 [ ] 구치소 [ ] 치료감호시설 | |||||||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가종료의 취소 신청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 | 대상자가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 정도가 무거우며, 유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상자를 유치하는 것을 허가한다. 년 월 일( 시 분) 판사 (인) | |||||||
| 유치일시 | . . . : | 유치장소 | [ ] 교도소 [ ] 구치소 [ ] 치료감호시설 | |||||
| 처리자의 소속 관서 및 직급 | 처리자의 서명ㆍ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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