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 ○ 공 소 청 (전화번호) | |||
| 감집 제 호 | 년 월 일 | ||
| 수 신 ○ ○ ○ ○ 소장 | 발 신 ○ ○ 지방공소청 | ||
| 검 사 ○ ○ ○ (인) | |||
| 제 목 치료감호 집행지휘 | |||
| 아래와 같이 치료감호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판결서 등본을 첨부하여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합니다. | |||
| 피치료감호자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 ||
| 직업 | |||
| 주거지 | |||
| 등록기준지 | |||
| 죄명 | |||
| 판결 | 법원 | ○ ○ ○ ○ 법원 | |
| 선고일 | . . . | ||
| 확정일 | . . . | ||
| 치료감호 집행개시일 | . . . | ||
| 미결구금일수 | 총 일 (1심 일, 2심 일, 3심 일) | ||
| 비고 | 상소권 포기, 재판 확정 | ||
| 첨부 서류 | 판결서 등본 1통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41: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