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6. 10. 1.> | ||||||||||||||||||||||||||
| ○○지방공소청 | ||||||||||||||||||||||||||
| 사건번호 ○제 호 | 년 월 일 | |||||||||||||||||||||||||
| 수 신 ○ ○ 지방법원장 | 발 신 ○ ○ 지방공소청 | |||||||||||||||||||||||||
| 검 사 ○ ○ ○ (인) | ||||||||||||||||||||||||||
| 제 목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청구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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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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