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5서식] <개정 2026. 10. 1.> | ||||||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수신 | ○○ 보호관찰소장 ○○ 교도소ㆍ구치소ㆍ치료감호시설의 장 |
| ||||
| 제목 가종료 취소 또는 치료 위탁 취소 통보 |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 ]가종료 취소 / [ ]치료 위탁 취소된 피보호관찰자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피보호관찰자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 |||||
| 주거지 | ||||||
| 결정일자 | . . . | |||||
| 취소 사유 | ||||||
| 재범사건처리 | 공소청(법원) | ○ ○ ○ ○ 공소청(○ ○ ○ ○ 법원) | ||||
| 처분(선고)일 | . . . | |||||
| 죄명 | ||||||
| 처분(선고)내용 | ||||||
| 비고 | ||||||
| 첨부 서류 | 결정서 등본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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