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6. 10. 1.> | |||||
| 국립법무병원(국립○○병원) | |||||
| 제 호 | 년 월 일 | ||||
| 수 신 ○○지방공소청장(○○지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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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집행순서변경요청 |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아래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 외의 자유형(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
| 피치료감호자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 ||||
| 집행 중인 치료감호 | 죄명 | ||||
| 법원 | ○○○○법원 | ||||
| 선고일 | . . . | ||||
| 형명 형기 | |||||
| 확정일 | . . . | ||||
| 치료감호 집행개시일 | . . . | ||||
| 변경할 자유형 (노역장유치) | 죄명 | ||||
| 법원 | ○○○○법원 | ||||
| 선고일 | . . . | ||||
| 형명 형기 | (노역장유치 일) | ||||
| 확정일 | . . . | ||||
| 집행순서변경이 필요한 이유 | 필요시 별지 기재 | ||||
| 첨부 서류 | 판결서 등본 1통, 치료감호 집행지휘서 1통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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