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6. 10. 1.> | |||||||||||||||||||||||||||||||||||||
| 국립법무병원(국립○○병원) | |||||||||||||||||||||||||||||||||||||
| 제 호 | 년 월 일 | ||||||||||||||||||||||||||||||||||||
| 수신 ○○지방공소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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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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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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