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6. 10. 1.> (앞쪽) | ||||||
| ○○검사 | ○○검사 | ○○검사 | ||||
| ○ ○ 지 방 공 소 청 | ||||||
| 20 치신 제 호 | 년 월 일 | |||||
| 수신 치료감호심의위원회 | 발신 ○ ○지방공소청 검사 ○ ○ ○ (인) | |||||
| 참조 | ||||||
| 제목 심사ㆍ결정 신청 |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심사ㆍ결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 내용 | ||||||
| 피치료감호자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 |||||
| 직업 | ||||||
| 주거지 | ||||||
| 등록기준지 | ||||||
| 첨부 | 1. 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의 의견서 2. 치료감호 판결등본 3. 형 및 치료감호 집행기록 4.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5. 그 밖의 자료(치료 위탁 신청 시 제출하는 서약서 등) | |||||
| (뒤쪽) |
| 신청 이유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