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앞쪽) | ||
| ○ ○ 공 소 청 | ||
| 치료감호집행장번호 | 치료감호집행장 | 20 감집 제 호 |
| 20 형 제 호 | ||
| 성 명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세) | |
| 등 록 기 준 지 | ||
| 주 거 | ||
| 직 업 | ||
| 선 고 법 원 | ||
| 선 고 일 | 20 . . . | |
| 확 정 일 | 20 . . . | |
| 죄 명 | ||
| 그 밖의 참고사항 (피치료감호자의 배회처 등) |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 사람에 대한 치료감호집행을 위해 공소청에 구인한다. 이 집행장은 20 . . . 까지 유효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 | ||
| 년 월 일 | ||
| 공소청 | ||
| 검사 (인)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 | ||||
| ○ ○ 경 찰 서 | ||||
| 20 감집 호 | 년 월 일 | |||
| 수신 공소청 검사 | 발신 경찰서 | |||
| 사법경찰관 (인) | ||||
| 제 목 치료감호집행장 집행보고 | ||||
| 다음과 같이 집행 | [ ]했음을 [ ]불능함을 | 보고합니다. | ||
| 집행일시 | 20 . . . : | |||
| 집행장소 | ||||
| 인치일시 | 20 . . . : | |||
| 집행불능사유 | ||||
| 집행한 사람의 직급 성명 날인 |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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