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별표 제0호출석수당 및 여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치료감호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치료감호영장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치료감호영장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치료감호불청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치료감호 기간 연장 집행지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경비보조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치료감호 집행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집행순서변경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집행순서변경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치료감호집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피치료감호자 동태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피치료감호자 재이송 관련 동태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재이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청원관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지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진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준수사항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의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경고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신고접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피보호관찰자(주거이전, 여행)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유치허가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3유치허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4(가종료의 취소, 치료 위탁 취소) 신청의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5가종료 취소 또는 치료 위탁 취소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보호관찰부(보호관찰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보호관찰(정기, 수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피보호관찰자(주거이전, 여행)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피치료감호자 출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피치료감호자 출소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출소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치료감호시설 출소자 외래진료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3외래진료비용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4정신보건 관련 정보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피보호관찰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조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심사ㆍ결정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심사ㆍ결정 신청에 대한 의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심사ㆍ결정 신청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치료감호 종료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치료감호종료 심사신청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치료감호사안 심사신청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치료명령 집행지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자료제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자료제출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기부금품 접수ㆍ사용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경비보조 청구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 <개정 2022. 7. 4.>
국립○○병원
년 월 일
수 신 법무부장관
발 신 국립○○병원장직인
제 목 경비보조 청구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경비보조를 청구합니다.
(단위: 원)

붙임 1. 피치료감호자별 진료비 계산서
2. 그 밖에 경비보조 청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진료기간진료비청구금액비고
진료비 소계:
기타 운영경비:
총 청구 금액: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4: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