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4. 8. 2.>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사 용 검 사 | 신청서 | |||||||||||||
| [ ] 임시 사용승인 | ||||||||||||||
|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5일 | ||||||||||||
| 신청구분 |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 | [ ]전 체 [ ]공구별 [ ]동 별 | ||||||||||||
| [ ]주택건설사업 임시 사용승인 [ ]대지조성사업 임시 사용승인 | [ ]전체 [ ]일부 | 임시 사용승인 기간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승인번호 | 공사착공일 | |||||||||||||
| 신청인 (건축주) | 상 호 | 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영업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포함) [ ]민간건설업체 [ ]주택조합 [ ]개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타 | ||||||||||||||
| 설계자 | 성 명 | 자격번호 |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사무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 시공자 | 상 호 | 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영업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 감리자 | 상 호 | 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무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 대지조건 | 대지위치 | |||||||||||||
| 지 번 | 지목 | |||||||||||||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 사업계획개요 |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 |||||||||||||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
| 건폐율(%) | 연면적(㎡) | |||||||||||||
| 용적률산정용연면적(㎡) | 용적률(%) | |||||||||||||
| 건축물명칭 | 주건축물수 | 동 | 부속건축물 | 동 ㎡ | ||||||||||
| 주 용 도 | 주 택 형 태 | 총세대수 | 세대 | |||||||||||
| 총주차대수 | 대 |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제2쪽) | ||||||||||||||||||||
| 부대시설 | 시설종류 | 설치현황 | 단지 내 현황 | 단지 외 현황 | ||||||||||||||||
|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방송공동수신설비, 비상급수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복리시설 분양시설 | 용 도 | 면 적(㎡) | 개 소 | |||||||||||||||||
| 주민 공동 시설 | [ ]경로당 | |||||||||||||||||||
| [ ]어린이놀이터 | ||||||||||||||||||||
| [ ]어린이집 | ||||||||||||||||||||
| [ ]주민운동시설 | ||||||||||||||||||||
| [ ]작은도서관 | ||||||||||||||||||||
| [ ]기타 | ||||||||||||||||||||
| 계 | ||||||||||||||||||||
| [ ]근린생활시설 | ||||||||||||||||||||
| 난방방식 | [ ]중앙집중공급방식 | [ ]개별기름보일러 | [ ]개별가스보일러 | |||||||||||||||||
| [ ]지역난방 | [ ]기타 | |||||||||||||||||||
| 취사용 가스시설 | [ ]액화석유가스(LPG) | [ ]도시가스 | [ ]기타 | |||||||||||||||||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개 | |||||||||||||||||||
| 오수정화시설 | 형식 | 용량 | (인용) | |||||||||||||||||
| 급수설비(저수조) | 구분 | 수량 및 총 용량 | ||||||||||||||||||
| 지상 | 개 | ㎥ | ||||||||||||||||||
| 지하 | 개 | ㎥ | ||||||||||||||||||
| 주차장 | 구분 | 옥내 | 옥외 | 인근 | 면제 | |||||||||||||||
| 자주식 | 대 ㎡ | 대 ㎡ | 대 ㎡ | 대 | ||||||||||||||||
| 기계식 | 대 ㎡ | 대 ㎡ | 대 ㎡ | |||||||||||||||||
| 전기차 | 대 ㎡ | 대 ㎡ | 대 ㎡ | |||||||||||||||||
| 「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검사를 [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제3쪽) | ||||||||||||
| Ⅰ. 동별 개요 | ||||||||||||
| 주/부속구분 |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
| 동 명칭 및 번호 | ||||||||||||
| 건축주 | ||||||||||||
| 설계자 | ||||||||||||
| 감리자 | ||||||||||||
| 시공자 | ||||||||||||
| 주용도 | ||||||||||||
| 주택유형별 세대수 | 공공부문 | 민간부문 | ||||||||||
| [ ] 국민임대 | [ ]공공임대 | [ ] 공공분양 | [ ] 사원임대 | [ ] 근로복지 | [ ] 민간임대 | [ ] 민간분양 | ||||||
| 소계 | 5년 | 10년 | 기타 | |||||||||
| 세대 | 세대 | 세대 | 세대 | 세대 | 세대 | 세대 | 세대 | 세대 | 세대 | |||
| 주구조 | ||||||||||||
| 지붕 | ||||||||||||
| 건축면적(㎡) | ||||||||||||
| 연면적(㎡) | ||||||||||||
| 지하면적(㎡) | ||||||||||||
|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
|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 | |||||||||||
| 높이(m) | ||||||||||||
| 승강기 | 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 | |||||||||||
| 층고 | ||||||||||||
| 반자높이 | ||||||||||||
| 평 면 형 식 | [ ]계단실형 | [ ]복도형 | ||||||||||
| 계단유효폭 | ||||||||||||
| 복도너비 | ||||||||||||
| 외벽두께 | ||||||||||||
| 인접세대와의 벽두께 | ||||||||||||
| ※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 ||||||||||||
| (제4쪽) | |||||
| Ⅱ. 층별 개요 | |||||
| 동 명칭 및 번호 | |||||
| 층 구분 | 구조 | 용도 | 바닥면적(㎡) | ※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 |
| ※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부속건축물에 대한 층별 개요인 경우 그 부속건축물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 |||||
| (제5쪽) | ||||||||||||||||
| Ⅲ. 형별 개요 | ||||||||||||||||
| ○ 형별구분 | ○ 복층여부 | 주택 구분 | 세대수 | 전용면적 (㎡) | 공용면적 (㎡) | 면적합계 (㎡) | 침실 | 부엌 | 화장실 | 거실 | 목욕탕 | |||||
| 개소 | ㎡ | 개소 | ㎡ | 개소 | ㎡ | 개소 | ㎡ | 개소 | ㎡ | |||||||
| 형 | [ ]국민 [ ]민영 | |||||||||||||||
| 형 | [ ]국민 [ ]민영 | |||||||||||||||
| 형 | [ ]국민 [ ]민영 | |||||||||||||||
| 형 | [ ]국민 [ ]민영 | |||||||||||||||
| 형 | [ ]국민 [ ]민영 | |||||||||||||||
| 형 | [ ]국민 [ ]민영 | |||||||||||||||
| 형 | [ ]국민 [ ]민영 | |||||||||||||||
| 형 | [ ]국민 [ ]민영 | |||||||||||||||
| 형 | [ ]국민 [ ]민영 | |||||||||||||||
| 형 | [ ]국민 [ ]민영 | |||||||||||||||
| 형 | [ ]국민 [ ]민영 | |||||||||||||||
| 형 | [ ]국민 [ ]민영 | |||||||||||||||
| 형 | [ ]국민 [ ]민영 | |||||||||||||||
| 형 | [ ]국민 [ ]민영 | |||||||||||||||
| 형 | [ ]국민 [ ]민영 | |||||||||||||||
| ※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제6쪽) | |||||
| Ⅳ. 호별 개요 ※ 호별 임시사용승인 신청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동 명칭 및 번호 | 층 구분 | 호 구분 | 구조 | 용도 | 바닥면적(㎡) |
| (제7쪽) | ||
| Ⅴ. 일반건축물 소유자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 소유자성명(명칭) | 소유권 지분 |
|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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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쪽) | |||||
| Ⅵ. 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 층 구분 | 호 구분 | 소유자성명(명칭) | 소유권 지 분 | 구분 기호 |
|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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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쪽) | |||||
| Ⅶ. 집합건축물전용/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구분기호 | |||||
| 전용/공용 | 주/부 | 층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 |
| 구분기호 | |||||
| 전용/공용 | 주/부 | 층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 |
| 구분기호 | |||||
| 전용/공용 | 주/부 | 층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 |
| (제10쪽) | |||||||||||||||
| Ⅷ. 공구별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공구명 | |||||||||||||||
| 공구별 사업개요 |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 ||||||||||||||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
| 해당 동 명칭 | 주건축물수 | 동 | 부속건축물 | 동 ㎡ | |||||||||||
| 주용도 | 주택형태 | 세대수 | 세대 | ||||||||||||
| 주차대수 | 대 | 착공(예정)일 | ※ 착공된 공구는 착공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 ||||||||||||
| 사용검사 (예정)일 | ※ 사용검사한 공구는 사용검사일, 검사 신청 대상 공구는 사용검사신청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 ||||||||||||||
| 공구별 부대시설·복리시설·분양시설 |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 ||||||||||||||
| 부대시설 | 시설종류 | 설치현황 | 단지내 현황 | 단지외 현황 | |||||||||||
|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방송공동수신설비, 비상급수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복리시설 분양시설 | 용 도 | 면 적(㎡) | 개 소 | ||||||||||||
| 주민 공동 시설 | [ ]경로당 | ||||||||||||||
| [ ]어린이놀이터 | |||||||||||||||
| [ ]어린이집 | |||||||||||||||
| [ ]주민운동시설 | |||||||||||||||
| [ ]작은도서관 | |||||||||||||||
| [ ]기타 | |||||||||||||||
| 계 | |||||||||||||||
| [ ]근린생활시설 | |||||||||||||||
| 공구별 주차장 |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 ||||||||||||||
| 주차장 | 구분 | 옥내 | 옥외 | 인근 | 면제 | ||||||||||
| 자주식 | 대 ㎡ | 대 ㎡ | 대 ㎡ | 대 | |||||||||||
| 기계식 | 대 ㎡ | 대 ㎡ | 대 ㎡ | ||||||||||||
| 전기차 | 대 ㎡ | 대 ㎡ | 대 ㎡ | ||||||||||||
| ※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 |||||||||||||||
| (제11쪽) | |||||||||||||
| 근거법규 | |||||||||||||
| 「주택법」 제49조 「주택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
| 유의사항 | |||||||||||||
| 「주택법」제102조제12호 | 「주택법」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작성방법 | |||||||||||||
| 1.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2.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3.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4. 전용/공용부분의 구조·용도·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5.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위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 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6. 주택단지를 분할·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7. 제2쪽 "난방방식": "중앙집중공급방식"은 1개의 보일러실에서 각 세대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 "개별기름보일러"는 세대별 기름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개별가스보일러"는 세대별 가스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지역난방"은 집중된 대규모 열 생산시설(열병합발전시설 등)에서 주택으로 열원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난방 하는 방식, "기타"는 태양열난방, 전기보일러난방등과 같이 위의 방식 이외의 난방방식을 말합니다. 8. 제2쪽 "가스시설": "액화석유가스"는 단지 내에 저장소를 설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각 세대에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는 별도의 가스공급시설에서 도시가스를 해당단지로 공급하는 경우, "기타"는 위의 방식 이외의 가스시설을 말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시·도 또는 시·군·구(주택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제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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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관련부서 협의) | |||||||||||||
| ▼ | |||||||||||||
|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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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확인증 발급 | ◀ | 검사확인증 작성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8: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