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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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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제3조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제5조
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제6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제2절
주택조합
제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7조의2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제7조의3
조합원 모집 신고
제7조의4
조합원 공개모집
제7조의5
주택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제8조
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제9조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추가모집 등
제10조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제10조의2
가입비등의 예치
제10조의3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제10조의4
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제11조
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제11조의2
총회 결과의 통지
제11조의3
시공보증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3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제14조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제15조
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제16조
체비지의 양도가격
제4절
주택의 건설
제1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제18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18조의2
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제19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20조
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
제20조의2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0조의3
조치계획의 작성 방법
제20조의4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제20조의5
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제21조
사용검사 등
제22조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제3장
주택의 공급
제23조
주택의 공급 등
제23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제23조의3
거주사실의 확인
제23조의4
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제23조의5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24조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제25조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수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제26조
특별공급 대상자
제26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 동의신청서
제27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제4장
리모델링
제28조
리모델링의 신청 등
제29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30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제5장
보칙
제31조
표준임대차계약서
제32조
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제32조의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
제33조
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제34조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제35조
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
제36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상황의 보고
제37조
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38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39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40조
제353호
2016.8.12
제357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8.31
제358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8.31
제369호
2016.10.31
제38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425호
2017.6.2
제463호
2017.11.8
제49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2018.2.9
제504호
2018.4.2
제515호
2018.5.21
제543호
2018.9.14
제59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2019.2.25
제624호
2019.5.31
제634호
2019.7.2
제666호
2019.10.29
제714호
2020.4.1
제736호
2020.6.11
제750호
2020.7.24
제759호
2020.9.23
제814호
2021.1.22
제823호
2021.2.19
제869호
2021.7.6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1107호
2022.2.11
제1154호
2022.10.18
제1176호
2023.1.2
제1346호
2024.6.19
제1373호
2024.8.2
제1444호
2025.1.21
제1466호
2025.3.25
제1569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6.3.12
제1598호
2026.6.23
제1610호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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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5건 · 보관 55건
별표 제1호
주택건설 실적의 확인기준(제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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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국가 등이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하는 공사설계도서(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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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국가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도서(제12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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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제3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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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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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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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주택건설(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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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등록사업자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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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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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영업실적ㆍ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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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영업실적ㆍ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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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주택건설 실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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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주택조합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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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2
토지사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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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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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주택조합 설립(또는 변경, 해산) 인가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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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2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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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3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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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4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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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5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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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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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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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직장주택조합설립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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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2
가입비등 예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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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3
가입비등 예치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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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4
청약 철회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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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5
가입비등(지급 요청서, 반환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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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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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사업계획 승인서(또는 변경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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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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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주택건설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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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착공연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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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착공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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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착공연기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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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착공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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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의2
감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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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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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사용검사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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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임시사용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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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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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의3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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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의4
거주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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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의5
거주의무 실태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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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의6
전매 동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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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리모델링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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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리모델링 허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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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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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리모델링 사용검사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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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표준임대차계약서(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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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의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매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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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주택상환사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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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상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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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부정행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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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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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검사공무원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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