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서 | ||||
|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15일 | |
| 허가번호 | 공사착공일 | 년 월 일 |
| 신청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조합) | 성명(명칭) | 생년월일 (조합인가번호) | ||
| 주소 | ||||
| 설계자 | 성명 | 면허번호 |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사무소소재지 | (전화 ) | |||
| 시공자 | 성명 | 면허번호 |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사무소소재지 | (전화 ) | |||
| 감리자 | 성명 | 면허번호 |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사무소소재지 | (전화 ) | |||
| 단지개요 | 위치 | (단지명) | 지번 | |
| 세대수 | 동수 및 층수 |
| 행위허가개요(전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 |||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
| 건폐율(%) | 연면적(㎡) | ||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용적률(%)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제2쪽) | ||
| 행위허가 전체 내용 | ||
| 공동주택 | 구분 | 행위 내용 |
| 당초 | ||
| 변경 | ||
| 부대시설 | 구 분 | 설치현황 | 단지 내 현황 | 단지 외 현황 | |
| 시설 종류 | 당초 | ||||
| 변경 | |||||
| 당초 | |||||
| 변경 | |||||
| 당초 | |||||
| 변경 | |||||
| 분양시설 | 구 분 | 주 용도 | 면적(㎡) | 개소 | 그 밖의 현황 | |
| 시설 종류 | 당초 | |||||
| 변경 | ||||||
| 당초 | ||||||
| 변경 | ||||||
| 당초 | ||||||
| 변경 | ||||||
| 「주택법」 제6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 수수료 없음 |
| (제3쪽) | ||
| Ⅰ.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 소유자 성명(명칭) | 소유권 지분 |
| 생년월일(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 ||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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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쪽) | |||||
| Ⅱ.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 층 구분 | 동 구분 | 소유자 성명(명칭) | 소유권 지분 | 구분 기호 |
| 생년월일(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 |||||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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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쪽) | |||||
| Ⅲ. 집합건축물 전용/공용 면적표(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구분기호 | |||||
| 전용/공용 | 주/부 | 층 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 |
| 구분기호 | |||||
| 전용/공용 | 주/부 | 층 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 |
| 구분기호 | |||||
| 전용/공용 | 주/부 | 층 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 |
| (제6쪽) | |||
| 신청안내 | |||
| 제출하는 곳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처리 부서 | 건축 또는 주택담당 부서 |
| 근거법규 |
| 「주택법」 제66조제7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
| 유의사항 | |
| 「주택법」 제102조제12호 | 사용검사필증을 발급받지 아니하면 그 건축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 작성방법 |
| 별지 제23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릅니다.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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