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 ||||||||||||||||||||
| 부정행위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①부정행위를 한 자 | 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②부정행위의 내용 | ||||||||||||||||||||
| 「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①부정행위를 한 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함께 적습니다. 2. ②부정행위의 내용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순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수사 의뢰 | | 부정행위 조사 | | 수사결과 통보 | | 통지 | ||||||||||
| 신고인 | 시ㆍ도지사 | 시ㆍ도지사→ 관할 수사기관 | 관할 수사기관 | 관할 수사기관→ 시ㆍ도지사 | 시ㆍ도지사→ 신고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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