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8. 27.> 국가 등이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하는 공사설계도서(제12조제2항 관련) | ||
| 도서의 종류 | 축척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1. 위치도 | 1/25,000 ～ 1/50,000 |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관리계획도면에 표시한다. 가. 축척 및 방위 나. 사업지구 표시 |
| 2. 지형도 | 1/100 ～ 1/3,000 | 공사 전 및 사용검사 후의 지형도 비교 가. 축척 및 방위 나. 등고선 다. 하천 및 구거(溝渠: 도랑) 라. 그 밖에 지상의 지형지물 표시 |
| 3. 주단면도 | 1/100 ～ 1/3,000 | 공사 전 및 사용검사 후의 단면비교 |
| 4. 평면도 | 1/100 ～ 1/3,000 | 가. 축척 및 방위 나. 도로 등 부대시설 다. 구조물(석축 및 옹벽 등) 표시 라. 사업지구경계 및 필지 분할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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