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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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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별표 제1호주택건설 실적의 확인기준(제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 등이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하는 공사설계도서(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가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도서(제1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제3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택건설(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등록사업자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영업실적ㆍ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영업실적ㆍ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주택건설 실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주택조합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토지사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주택조합 설립(또는 변경, 해산) 인가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5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직장주택조합설립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가입비등 예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가입비등 예치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청약 철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5가입비등(지급 요청서, 반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사업계획 승인서(또는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주택건설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착공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착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착공연기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착공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감리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사용검사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임시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3거주사실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4거주사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5거주의무 실태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6전매 동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리모델링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리모델링 허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리모델링 사용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표준임대차계약서(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차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주택상환사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부정행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검사공무원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표 9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 21.>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 승인신청서
[ ] 변경승인
※ 제8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60일
승인번호(년도­시ㆍ군ㆍ구 구분­구분­일련번호)

□□□□­□□□□□□□­□□□□□
사업구분주택건설사업([ ]전체 [ ]공구별 건설ㆍ공급) [ ]대지조성사업
[ ] 승인 [ ] 변경승인
①사업주체상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전화번호: )
②설계자성명(서명 또는 인)자격번호
사무소명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전화번호: )
③시공자상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전화번호: )
대지조건④대지위치
지번지목대지면적최소
대지폭		최대
대지폭		등기
명의자
㎡mm
㎡mm
㎡mm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대지현황
주변현황
사업계획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건축면적(㎡)
건폐율(%)연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⑤건축물명칭주건축물수동부속건축물동 ㎡
⑥주용도⑦주택형태총세대수세대
호
가구
총주차대수대착공예정일사용검사
예정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⑧
부대시설		시설 종류설치 현황단지 내 현황단지 외 현황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방송공동수신설비, 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 종류면적(㎡)개소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 오수정화시설형식용량(인용)
급수설비(저수조)구분수량 및 총 용량
지상개㎥
지하개㎥
주차장구분옥내옥외인근면제
자주식대 ㎡대 ㎡대 ㎡대
기계식대 ㎡대 ㎡대 ㎡
전기차대 ㎡대 ㎡대 ㎡
비고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형 [ ]단지형연립 [ ]단지형다세대): 세대, 공공주택: 세대
토지임대부 ([ ]분양 [ ]임대)주택: 세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공공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세대수를 적습니다.
변경사항※ 변경승인의 경우에만 간략하게 적습니다.
일괄처리
사항
※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처리 사항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5항 [ ]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 승인 [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체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귀하
(제3쪽)
Ⅰ. 동별 개요
주/부속구분[ ] 주건축물 [ ] 부속건축물
⑪ 동 명칭 및 번호공구명
주용도
주택유형별
세대수		공공부문민간부문
[ ]
국민임대		[ ] 공공임대[ ]
공공분양		[ ]
근로복지		[ ]
민간임대		[ ]
민간분양
소계5년10년30/50년영구그 밖의 유형
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
비고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형 [ ]단지형연립 [ ]단지형다세대): 세대, 공공주택: 세대
토지임대부 ([ ]분양 [ ]임대)주택: 세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공공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세대수를 적습니다.
주구조
지 붕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층 수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강기승용승강기: 인용 대, 비상용승강기: 인용 대
층 고
반자높이
계단유효폭
복도 너비
외벽 두께
인접세대와의
벽두께
※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제4쪽)
Ⅱ. 층별 개요
동 명칭 및 번호
⑫층 구분⑬구조⑭용도⑮바닥면적(㎡)
(제5쪽)
Ⅲ. 형별 개요
○
형별
구분		○
복층
여부		주택
구분		세대수전용면적
(㎡)		공용면적
(㎡)		면적합계
(㎡)		침실부엌화장실거실목욕탕
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
형[ ]국민
[ ]민영
형[ ]국민
[ ]민영
형[ ]국민
[ ]민영
형[ ]국민
[ ]민영
형[ ]국민
[ ]민영
형[ ]국민
[ ]민영
형[ ]국민
[ ]민영
형[ ]국민
[ ]민영
형[ ]국민
[ ]민영
형[ ]국민
[ ]민영
형[ ]국민
[ ]민영
형[ ]국민
[ ]민영
형[ ]국민
[ ]민영
형[ ]국민
[ ]민영
형[ ]국민
[ ]민영
형[ ]국민
[ ]민영
형[ ]국민
[ ]민영
(제6쪽)
Ⅳ. 사업비/자금계획
구분
[ ]		사업비(천원)자금계획(천원)
대지비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자금계획 계
구분
[ ]		사업비(천원)자금계획(천원)
대지비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자금계획 계
구분
[ ]		사업비(천원)자금계획(천원)
대지비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자금계획 계
변경사유※ 사업비/자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 구분[ ]는 형별로 작성하되, 형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ㆍ상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제7쪽)
Ⅴ. 공구별 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공구명
공구별 사업개요※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
주건축물수동부속건축물동 ㎡
주용도주택형태세대수세대
주차대수대착공예정일사용검사
예정일
공구별 부대시설ㆍ복리시설ㆍ분양시설※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부대시설시설종류설치현황단지내 현황단지외 현황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방송공동수신설비, 비상급수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종류면적(㎡)개소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ㆍ운동장ㆍ주민운동시설ㆍ경로당ㆍ주민공동시설ㆍ보육시설ㆍ문고ㆍ유치원ㆍ근린생활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구별 주차장※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주차장구분옥내옥외인근면제
자주식대 ㎡대 ㎡대 ㎡대
기계식대 ㎡대 ㎡대 ㎡
전기차대 ㎡대 ㎡대 ㎡
※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제8쪽)
첨부서류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근거법규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유의사항
「주택법」 제102조제5호「주택법」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①②③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④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적습니다.
⑤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⑥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⑦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ㆍ⑨ 시설의 종류별로 적습니다.
⑩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으며(대표 외 형식도 제출합니다), 용량은 대표형식과 대표 외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⑪ 동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적습니다(예: 101동, A동, 가동 등).
⑫ ~ ⑮
예) 지하1층(부설주차장) 지상 20층 공동주택을 아래와 같이 신축하려는 경우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아파트, ­각 층 바닥면적: 850.27㎡
층 구분구조용도바닥면적(㎡)
-1철근콘크리트아파트(주차장)850.27
1철근콘크리트아파트850.27
2철근콘크리트아파트850.27
............
옥탑철근콘크리트아파트(물탱크실)20.45
○: 72-A형, 96-B형 등으로 적습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복층"으로 적습니다.
각 공구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공구명을 명확히 적습니다(예: 1공구, A공구 등).
(제9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주택담당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접수
▼
검토
(관계기관 협의)
▼
결재
▼
(변경)승인서 발급◀(변경)승인서 작성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5: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