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리모델링 허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대표자 (명칭)					생년월일 (인가 또는 고유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
		세대수			층수 및 동수		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

리모델링 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건축면적	㎡		②연면적		㎡(바닥면적: ㎡)
		③주용도			④부속용도
		공사면적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⑤총사업비			천원(※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주택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첨부서류

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2.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세대분할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4.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 「주택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유의사항

「주택법」
제102조제10호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리모델링 허가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주택담당부서)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4: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