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35건 · 보관 92건 · 미완 43건

별표 제1호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1.8.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8호식품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14.8.20.>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4.8.20.>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4.8.20.>삭제
별표 제12호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소비자 위생점검 표시 및 광고 방법(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2016. 8. 4.>삭제
별표 제17호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회수대상이 되는 식품등의 기준(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모범업소의 지정기준(제6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제6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기준(제68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7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삭제 <2015.12.31.>삭제
별표 제22호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제8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제9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제9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수수료(제9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법 제3조 및 제88조제2항제11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제10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내식품 중 (농약,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변경, 설정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수입식품 중 (농약,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변경, 설정면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식품 중 (농약,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변경, 설정면제)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소비자 위생검사등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긴급대응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3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의3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의4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의5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6호수거(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수거검사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식품등의 재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식품등의 재검사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확인검사 요청 사실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확인검사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최종 확인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최종 확인검사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식품위생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1.8.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4호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28호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위생점검 합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식품 영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영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영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영업허가(신고ㆍ등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식품 영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영업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영업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1호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식품 영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3영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4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영업의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7호영업허가(등록)사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9호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의2위생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식품ㆍ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이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2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오염사고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3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4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5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2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4.3.6>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60호조리사 면허증 발급 ㆍ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조리사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조리사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2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4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5안내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행정처분 및 청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행정처분사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식중독 발생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식중독 조사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수수료(제97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개정 2026. 9. 1.>
수수료(제97조 관련)
구분수수료
전자민원방문ㆍ우편민원
영업허가, 신고 및 등록 등
가. 신규
1) 제4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에서 1개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의 경우8,300원9,300원
2) 1) 외의 영업허가, 신고 및 등록 등의 경우25,200원28,000원
나. 변경
1)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23,800원26,500원
2)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영 제26조제1호, 이 규칙 제41조제3항제1호, 제43조의3제3항제1호 및 제94조제7항의 변경사항인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8,300원9,300원
다. 조건부영업허가25,200원28,000원
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 다만, 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25,200원28,000원
마. 허가증(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2,000원5,300원
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다만, 제48조제3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8,300원9,300원
2. 지정 등 신청
가.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 신청
1)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8,500,000원
2)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여부 검토4,900,000원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포함한다) 및 인증사항의 변경신청「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
다.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1) 신규신청
가) 식품 원료 중 세포ㆍ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45,000,000원
나) 식품 원료 중 가)에 해당하지 않는 원료3,000,000원
다) 식품첨가물(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를 포함한다), 기구 및 용기ㆍ포장3,000,000원
2) 변경신청. 다만, 대표자, 업체명(기관명) 및 제조업체명(개발사명), 소재지, 원료명(품목명, 상품명)을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300,000원
3. 조리사면허
가. 신규 발급4,900원5,500원
나. 재발급2,700원3,000원
다. 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다만, 개명으로 조리사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800원890원
4.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
가.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 검토 수수료(각 품목별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1) 신규 설정30,000,000원
2) 변경 및 설정면제10,000,000원
나.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 검토 수수료
1) 농약(식품별로 부과한다)5,000,000원
2) 동물용 의약품(동물별로 부과한다)10,000,000원
5. 재검사 또는 확인검사 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