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2건 · 미완 6건
서식 제2호삭제 <2014.9.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1. 6. 10.>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0.1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1.1>삭제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5. 15.> | ||||||||||||||||
|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0일 | ||||||||||||||
| 지 위 승계인 (상속인 또는 양수자) | 업종 | 등록번호 (제 호) | 등록일 | |||||||||||||
| 상호(명칭) | 대표자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영업소 소재지 | ||||||||||||||||
| 승계 전 (사망자 또는 양도자) | 상호(명칭) | 대표자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승계사유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신 고 인 제출서류 | 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다.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라.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마.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바.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포함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2. 상속의 경우 가.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 및 사목의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2만원 | ||||||||||||||
|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소방시설업자협회 | 시ㆍ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 | ||||||||||||||||||||||
| 신 고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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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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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확인 (실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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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승계 확인 통보(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 | ◀ | 지위승계 확인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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