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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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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8건 · 보관 62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일반 공사감리기간(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방염처리능력 평가의 방법(제1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5설계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6감리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수수료 및 교육비(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14.9.2.>삭제
서식 제3호소방시설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소방시설업 등록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방시설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현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소방시설 설계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소방시설공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소방공사 감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소방공사 감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소방공사 감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28호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21. 6. 10.>삭제
서식 제30호의2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3방염처리 실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4방염처리업 분야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5방염처리업 신인도평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삭제 <2010.11.1>삭제
서식 제35호소방기술자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신인도평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감리원 변경)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삭제 <2010.11.1>삭제
서식 제39호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소방기술자 경력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소방기술자 실무교육수료자 명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실무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실무교육기관 (휴업, 재개업, 폐업)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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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5.8.4.>
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제25조 관련)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법 제28조제4항자격취소
나.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법 제28조제4항자격취소
다.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법 제28조제4항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28조제4항
1) 법 제27조제1항의 업무수행 중 해당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자격취소
2)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 내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자격정지1년자격정지2년자격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