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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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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소방시설업
제2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제2조의2
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제2조의3
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
제3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제4조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제4조의2
등록관리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6조의2
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7조
지위승계 신고 등
제8조
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제9조
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제10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1조
과징금 징수절차
제11조의2
소방시설업자 등의 처분통지
제3장
소방시설공사 등
제1절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등
제12조
착공신고 등
제13조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제14조
제2절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제15조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제16조
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제17조
감리원 배치통보 등
제18조
위반사항의 보고 등
제19조
감리결과의 통보 등
제19조의2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신청
제19조의3
방염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등
제3절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통지 등 <개정 2015.8.4>
제20조
하도급의 통지
제20조의2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제21조
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제22조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제23조의2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제23조의3
기술능력 평가기준ㆍ방법
제23조의4
감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통보
제23조의5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장
소방기술관리
제24조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제25조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제25조의2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의 실시 등
제26조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제27조
교육수료 사항의 기록 등
제28조
감독
제5장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9조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30조
지정신청
제31조
서류심사 등
제32조
지정서 발급 등
제33조
지정사항의 변경
제34조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제35조
교육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36조
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실적 보고
제6장
보칙
제37조
수수료 기준
제241호
2004.7.7
제34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6.9.7
제368호
2007.1.9
제415호
2007.12.31
제47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12.18
제85호
2009.6.1
제91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7.3
제142호
2010.6.24
제168호
2010.11.1
제216호
2011.5.17
제282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2.3
제297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5.31
제299호
2012.6.1
제3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28호
2013.11.22
제92호
2014.9.2
제1105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185호
2015.8.4
제1242호
2016.1.21
제1247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7
제1316호
2016.8.25
제1365호
2017.2.6
제2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102호
2019.2.18
제156호
2020.1.15
제261호
2021.6.10
제26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1.7.13
제330호
2022.4.21
제360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12.1
제361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12.1
제363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2.12.19
제366호
2022.12.30
제397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3.4.19
제447호
2024.1.4
제525호
2024.11.29
제543호
2025.1.23
제558호
2025.5.15
제587호
정부조직법 개편 반영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5.10.31
제598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2.31
제628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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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8건 · 보관 62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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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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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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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일반 공사감리기간(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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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방법(제19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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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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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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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3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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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4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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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5
설계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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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6
감리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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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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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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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수수료 및 교육비(제3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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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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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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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삭제 <2014.9.2.>
삭제
서식 제3호
소방시설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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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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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2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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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소방시설업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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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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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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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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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3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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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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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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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소방시설 설계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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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소방시설공사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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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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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소방공사 감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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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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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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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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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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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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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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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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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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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소방공사 감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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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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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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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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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삭제 <20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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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삭제 <20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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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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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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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삭제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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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의2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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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의3
방염처리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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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의4
방염처리업 분야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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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의5
방염처리업 신인도평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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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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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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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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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삭제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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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소방기술자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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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신인도평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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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의2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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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의3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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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감리원 변경)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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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삭제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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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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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의2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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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수료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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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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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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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
실무교육기관 (휴업, 재개업, 폐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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