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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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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8건 · 보관 62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일반 공사감리기간(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방염처리능력 평가의 방법(제1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5설계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6감리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수수료 및 교육비(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14.9.2.>삭제
서식 제3호소방시설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소방시설업 등록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방시설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현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소방시설 설계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소방시설공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소방공사 감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소방공사 감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소방공사 감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28호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21. 6. 10.>삭제
서식 제30호의2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3방염처리 실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4방염처리업 분야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5방염처리업 신인도평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삭제 <2010.11.1>삭제
서식 제35호소방기술자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신인도평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감리원 변경)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삭제 <2010.11.1>삭제
서식 제39호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소방기술자 경력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소방기술자 실무교육수료자 명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실무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실무교육기관 (휴업, 재개업, 폐업)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6감리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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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6] <신설 2016. 8. 25.>
감리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2호 관련)
평가항목세부사항배점범위평가방법
1. 과업내용
이해도
15
과업수행
환경분석의
적정성
(5)사업 추진 현황과 같은 사업의 특성 및 배경을 세밀히 파악하여 위 업무에 대한 이해도 표현
예상 문제점
및 대책수립의
적정성
(5)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제시
기술제안서
발표
(5)책임감리원의 기술제안서 발표를 통한 업무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책임자 자질의 적정성 평가
2. 과업수행
조직
15
조직 구성의
적정성
(5)조직구성원의 자질 및 업무 분장의 적정성 평가
인원투입
계획의 적정성
(10)사업의 특성 및 주요 공사 종류를 고려한 배치인력의 적정성 평가
3. 과업수행
세부 계획
55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20)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제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10)세부적인 품질관리·품질보증 방안 제시(필요한 경우 주요 공사 종류별 체크리스트 제시)
안전관리 방안(10)재해 예방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조속한 조치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제시
공사관리 방안(10)공사의 품질 확보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공사 종류별 검사, 주요 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방안 수립
공정관리 방안(5)주변공사(해당 용역과 관련된 공구 또는 공사 종류)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 제시
4. 과업수행
지원체계
15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5)발주자 및 시공자, 관련 용역회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주요 공사 종류별 보고·협의체계) 구축 방안
본사의
지원체계
(5)상주(常住)하는 감리원에 대한 현장업무 지원 방안(전산장비, 상주하지 않는 감리원의 지원계획, 국내외 전문가 활용 등), 감리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계획 등
기술자료
활용 및 정보
관리 체계
(5)법령정보 및 기술자료, 절차서,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효율적 업무수행체계의 수준 평가
비고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세부 사항에 대한 배점범위는 배점에 ±2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세부평가기준과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3.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4. 발주자는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점의 범위에서 감점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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