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 <개정 2025. 1. 23.>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수신자		수 신 : 소방시설업자협회장
		참 조 : 시ㆍ도회장
		제 목 : ( )년도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서

신청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전자우편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방염처리 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제조ㆍ가공 공정에서의 방염처리 실적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나. 현장에서의 방염처리 실적
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사본
2)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방염처리 실적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방염처리 실적증명서
2)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라. 해외 수출 물품에 대한 제조ㆍ가공 공정에서의 방염처리 실적 및 해외 현장에서의 방염처리 실적: 방염처리 계약서 사본 및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마.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방염처리 실적: 방염처리 계약서 사본 및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방염처리업 분야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및 증빙서류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5서식의 방염처리업 신인도평가신고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및 증빙서류
가. 품질경영인증(ISO 9000) 취득
나. 우수방염처리업자 지정
다. 방염처리 표창 수상
4. 경영상태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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