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2건 · 미완 6건
서식 제2호삭제 <2014.9.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1. 6. 10.>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0.1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1.1>삭제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5. 15.> | ||||||||||||||||||||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신 청 인 | 성명(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영 업 소 | 상호(명칭)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임 원 | 성명 | |||||||||||||||||||
| 신청업종 | [ ] 소방시설설계업 [ ] 소방시설공사업 [ ] 소방공사감리업 [ ] 방염처리업 | [ ] 전문업 [ ] 일반(전기분야) [ ] 일반(기계분야) | [ ] 섬유류 [ ] 합성수지류 [ ] 합판ㆍ목재류 | |||||||||||||||||
| 기술인력 | [ ] 주인력 명 | [ ] 보조인력 명 | [ ] 감리원 명 | |||||||||||||||||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 |||||||||||||||||||
| 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 등 록 번 호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도지사 | 귀하 | |||||||||||||||||||
| 신 청 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3.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포함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설계업ㆍ공사업ㆍ감리업 - 전문: 4만원 - 일반: 분야별 2만원 ◦ 방염처리업 : 업종별 4만원 | ||||||||||||||||||
|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소방시설업자협회 | 시ㆍ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서 면 심 사 | ||||||||||||||||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 통보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
| ▼ | ||||||||||||||||
| 기안ㆍ결재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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