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2. 16.> | ||
| 타당성조사의 범위ㆍ기준 및 방법(제13조제1항 관련) | ||
| 조사항목 | 범위ㆍ기준 | 방법 |
|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필요성 | 가. 석재산업의 현황 및 육성 필요성 1) 석재의 지역적 특성 및 수요 분석 2) 석재산업 인력수요 및 고용동향 3) 석재제품의 제조ㆍ가공 및 이용 현황 나.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활용 및 운영계획서와 종합계획의 상호 연계성 및 정합성 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활용 및 운영계획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 사업규모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 3)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자료분석 현지조사 공간분석 |
| 2. 지정대상지역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적합성 | 가. 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을 등록한 자의 등록 현황 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석재의 채취 허가 및 채석단지 지정 현황 다. 석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시설 현황 및 향후 확충계획의 실현가능성 라. 전문인력양성기관 또는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현황 | 자료분석 현지조사 공간분석 |
| 3.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경제적 효과 | 가. 석재의 품질ㆍ매장량 등 석재의 채취에 따른 경제성 분석 나. 석재사업자 간 업종별 상호 연계성 다. 석재산업의 육성에 따른 고용증가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라. 석재산업의 육성이 다른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 자료분석 현지조사 공간분석 |
| 4.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으로 발생 가능한 환경피해 및 재해발생 내용 나. 환경피해 및 재해발생에 대한 복구대책의 적정성 및 효과 | 자료분석 현지조사 공간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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