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4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88.11.29)삭제
|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개정 2017. 3. 30.> | |||||||||
| 배상심의회회의록 | |||||||||
| 년도 제 회 00지구배상심의회 회의 | |||||||||
| 일시 | 년 월 일 | 장소 | |||||||
| 사건번호 | 배심 년 제 호 | ||||||||
| 신청인 | 대리인 변호사 | ||||||||
| 출석위원 및 의견요지 | 구분 | 성명 | 직위 | 사전지급 여부 | 사전지급 추인여부 | 책임의 성립여부 | 배상범위 | ||
| 위원장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년 월 일 | |||||||||
|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 ||||||||
| 간사 | (서명 또는 인) | ||||||||
| 주 : 이 서식은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사용한다.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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