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4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88.11.29)삭제
|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3. 30.> | ||
| 이송결정서 | ||
| 사건번호 | 배심 년 제 호 | |
| 신청인 | 주소: | |
| 성명: | 생년월일 : | |
| 피해자 | 성명: | |
| 생년월일 : | 직업: | |
| 주 문 | 위 신청사건을 ○○지구배상심의회에 이송한다. | |
| 사고내용 | ||
| 이송이유 | 1. 본건 신청사건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구배상심의회 관할에 속함 2. 본건 신청사건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심의함이 타당함 | |
| 년 월 일 | ||
|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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