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4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88.11.29)삭제
|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17. 3. 30.> | ||||
| 사전지급조사결과보고서 | ||||
| 담당간사 (서명 또는 인) | ||||
| 사건번호 | 배심 년 제 호 | 사고유형 | ||
| 신청인 | 피해자 | 성명 : | 성별 : | |
| 생년월일 : (만 세) | 직업 : | |||
| 신청내역 | ||||
| 신청원인 | ||||
| 조사결과 | 1. 사전지급 인정여부 2. 사전지급범위 3.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지급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화해ㆍ인낙ㆍ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간사의견 | ||||
| 비고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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