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4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88.11.29)삭제
|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17. 3. 30.> | ||||
| 보정요구 | ||||
| 사건번호 | 배심 년 제 호 | |||
| 신청인 | ||||
| 보정할 사항 | ||||
| 보정을 요하는 이유 | ||||
| 보정할 기간 | ||||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
| 근거법령 | 「국가배상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 |||
| 위와 같이 보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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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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