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4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88.11.29)삭제
|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7. 3. 30.> | |||||||||||||||||
| 배상신청사건처리대장 | |||||||||||||||||
| 사건번호 | 접수일자 | 신청인 | 피해자 | 가해자 (소속ㆍ성명) | 사고유형 | 신청액 (내역별) | 사전지급 (내역별) | 지구심 심의ㆍ결정 | 본부심ㆍ특배심 결정 | 결정통지일자 | 동의ㆍ부동의 기타 | 구상관계 | 재심신청 | 소제기여부 | 비고 | ||
| 일자 | 결과 (내역별) | 일자 | 결과 (내역별) | 결정통보기관 | |||||||||||||
| 주 : 비고란에는 위원장이 사전지급여부를 결정한 경우에 위원회의 사전지급추인여부를 기재한다. | |||||||||||||||||
| 42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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