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4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88.11.29)삭제
|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3. 30.> | |||||||||||||||||
| 재산피해내역서 | |||||||||||||||||
| 년 월 일 현재 | |||||||||||||||||
| 부동산 | |||||||||||||||||
| 종별 | 수량 | 취 득 연월일 | 피해의정도 | 복구에 요하는 비용 | 복구전 시가 | 복구후시가 | 비고 | ||||||||||
| 계 | |||||||||||||||||
| 동산 | |||||||||||||||||
| 품종 | 수량 | 용도 | 규격 | 취득 연월일 | 피해의정도 | 복구에 요하는 비용 | 복구전시가 | 복구후시가 | 비고 | ||||||||
| 계 | |||||||||||||||||
| 비고 :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본 양식에 준하여 청구인이 작성 | |||||||||||||||||
| 년 월 일 청구인(소유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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