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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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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5건 · 보관 44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관할지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이송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이송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가배상금지급 월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피해자색인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88.11.29)삭제
서식 제7호배상금 (지급, 미지급)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배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신청인표시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보정요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산피해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급여액증명서(근로소득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소득금액증명서(사업소득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진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사실조사 (보고서, 회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조사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조사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요양비, 장례비, 수리비) 사전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사전지급조사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사전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사전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요양비, 장례비, 수리비) 사전지급결정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사전지급결정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요양비, 장례비, 수리비) 사전지급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사전지급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요양비, 장례비, 수리비) 사전지급청구서, 사전지급청구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심의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배상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배상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배상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배상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배상결정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배상결정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동의 및 청구서, 배상금지급청구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재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환송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3환송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배상결정서등본송부촉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집행문부여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배상신청사건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배상심의회회의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배상심의회회의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배상결정사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재심신청사건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배상심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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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7. 3. 30.>
배상심의회회의록
년도 제 회 본부(특별)배상심의회 회의
일시년 월 일장소
사건번호배심 년 제 호
신청인대리인
변호사
출석위원 및 의견요지구분성명직위책임의 성립여부배상범위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년 월 일
위원장(서명 또는 인)
간사(서명 또는 인)
주 : 이 서식은 본부배상심의회 및 특별배상심의회에서 사용한다.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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