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4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88.11.29)삭제
|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2. 7.> | ||
| 사실조사 | [ ]보고서 [ ]회보서 | |
| [ ]신청인 [ ]피해자 [ ]가해자 | 에 대한 배상사고에 대하여 조사보고함 | |
| 년 월 일 조사보고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조사내용 | ||
| 조사일시 | ||
| 2. 조사장소 또는 목적물 | ||
| 3. 조사참관인 | ||
| 4. 사고개요(필요시는 별지기재) | ||
| 5. 사고현장의 위치 | ||
| 6. 사고장소의 교통상황 | ||
| 7. 사고에 관계있는 물건의 상황(물건의 성능 또는 구조상의 결함과 그 외 하자부분) | ||
| 8. 피해의 정도 | ||
| 9. 과실에 대한 판단 (가)가해자의 과실 (나)피해자의 과실 (다)그 책임의 정도 | ||
| 10. 이 사고로 인하여 위로금 등 지급받은 돈이 있으면 그 종류 및 금액 | ||
| 11. 가해자 또는 그 소속관서로부터 받은 금액 | ||
| 12. 그 외 참고사항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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