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4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88.11.29)삭제
|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7. 3. 30.> | |||||||||||||||||
| 재심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직 업 : | 피해자와의 관계 | ||||||||||||||||
| ※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신청인표시표)에 기재합니다. | |||||||||||||||||
| 대리인 | 주 소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재심신청이유 | |||||||||||||||||
|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 |||||||||||||||||
| 「국가배상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구배상심의회 년 제 호 사건에 대한 년 월 일자 ([ ]기각 [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본부특별 | 배상심의회 위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2.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조 사 | | 결 정 | | 통 보 | |||||||||
| 신청인 | 지구배상심의회 | 본부(특별) 배상심의회 | 본부(특별) 배상심의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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