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4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88.11.29)삭제
|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7. 3. 30.> | |||
| 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서 | |||
| 사건번호 | 배심 년 제 호 | ||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대리인 변호사 : | ||
| ※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신청인표시표)에 기재합니다. | |||
| 1. 본인은 위 사건에 대한 귀하의 배상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 수령하였음 2. 본인은 동 배상결정에 불복하여 동의하기를 거절함 3. 본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 ]제기하고자함 [ ] 제기하여 현재 ○○법원지원 호로 소 계속 중에 있음) | |||
|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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