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4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88.11.29)삭제
|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2017. 3. 30.> | |||
| 환송결정서 | |||
| 사건번호 | 배심 년 제 호 | 피 해 자 | 성명: 생년월일 : 직업: |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
| 주 문 | 위 신청사건을 ○○지구배상심의회에 환송한다. | ||
| 사건개요 | |||
| 환송이유 | 1. 본건 신청사건을 「국가배상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지구배상심의회에 환송한다. 2. 본건 신청사건을 「국가배상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지구배상심의회에 환송한다. | ||
| 년 월 일 | |||
| 본부(특별)배상심의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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