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 권리ㆍ의무 이전 인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허가(승인)일 및 근거 | |||||||||||||||||||
| 허가(승인)목적 및 개요 | ||||||||||||||||||||
| 준공기간 | ||||||||||||||||||||
| 공사공정률 | ||||||||||||||||||||
| 이전 사유 | ||||||||||||||||||||
| 「항만법」 제10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주소 | ||||||||||||||||||||
|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시 ㆍ 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해당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제출 | | 접 수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 전체공정 검토 | | 결재 | ||||||||||||
| 신청인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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