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항만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별표 제1호항만건설작업선의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검사사항(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항만시설 유지ㆍ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준공 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토지매도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용 목적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항만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1종 항만배후단지(입주계약, 변경계약)신청(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토지, 공장등(양도계획서, 처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행정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토지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ㆍ변경)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토지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권리ㆍ의무 이전 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1종 항만배후단지(입주계약, 변경계약)신청(확인)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1종 항만배후단지[ ] 입주계약
[ ] 변경계약
신청(확인)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일처리기간7일
신청인회사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의 소재지)
담당자 성명 및 전자우편 주소
사업내용사업명
투자규모(자본금)원외국인 투자비율 및 투자금액
(US $ 상당)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단위)주생산품
변경계약사항
「항만법」 제7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의 체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장 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항만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5. 관련 법령에 따른 입주자격의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 음
「항만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의 체결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장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기안 ㆍ 결재확인서 발급
신청인관리기관관리기관관리기관관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5: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