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
| 재결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상대방 | 성명(명칭)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처분 내용 | 명 칭 | |||||||||||||||
| 소재지 | ||||||||||||||||
| 손실발생의 사실 | ||||||||||||||||
| 손실보상액 | ||||||||||||||||
| 재결신청자가 산출한 손실액 | ||||||||||||||||
| 협의의 경과 | ||||||||||||||||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 「항만법」 제9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 귀하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제출 | | 접 수 | | 검토 및 평가 | | 처리결과 통보 | ||||||||||
| 신청인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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