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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원시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항만기본계획의 고시
제5조
항만개발사업 시행ㆍ변경의 허가
제6조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등
제7조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제8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제9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
제10조
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
제11조
준공 전 사용의 신고
제12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제13조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전용 항만시설
제14조
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제15조
총사업비 산정 시 제외되는 비용
제16조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제17조
토지의 매도청구
제18조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제19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수신고
제20조
항만운영세칙
제21조
항만대장
제22조
항만관리법인의 지정신청
제23조
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제24조
신기술 지원절차 등
제25조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제26조
신고 대상 항만시설
제27조
사용료 대납업무 경비
제28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
제29조
준공확인 신청 등
제30조
준공 전 사용의 신고
제31조
토지의 매도청구
제32조
관리기관 지정 신청
제33조
입주계약 등의 신청
제34조
시정기간
제35조
토지 등의 처분 신청
제36조
잔무 처리
제37조
공동시설
제38조
우선지원 대상 기반시설
제39조
행정처분 기준 등
제40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41조
재결신청서
제42조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
제43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
제44조
수수료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제420호
2020.7.30
제452호
2020.12.28
제48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6.30
제536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2.2.24
제554호
2022.7.4
제605호
2023.6.19
제727호
2025.4.1
제807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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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0건 · 보관 30건
별표 제1호
항만건설작업선의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검사사항(제2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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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행정처분 기준(제3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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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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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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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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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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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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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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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준공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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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준공 전 사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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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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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토지매도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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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전용 목적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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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양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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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항만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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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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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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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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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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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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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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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1종 항만배후단지(입주계약, 변경계약)신청(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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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토지, 공장등(양도계획서, 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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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행정처분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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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토지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ㆍ변경)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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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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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토지출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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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재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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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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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권리ㆍ의무 이전 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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