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7. 4.> | |||||||||||||||||||||||||||||||||||||||||||||||
|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시설의 명칭 | ||||||||||||||||||||||||||||||||||||||||||||||
| 소 재 지 | |||||||||||||||||||||||||||||||||||||||||||||||
| 사업허가일 | |||||||||||||||||||||||||||||||||||||||||||||||
| 사업준공일 | |||||||||||||||||||||||||||||||||||||||||||||||
| 사용목적 | |||||||||||||||||||||||||||||||||||||||||||||||
| 사용규모 | |||||||||||||||||||||||||||||||||||||||||||||||
| 사용기간 | |||||||||||||||||||||||||||||||||||||||||||||||
| 「항만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2. 축척 1천200분의 1의 사용위치 실측도 | 수수료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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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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