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
|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고사항 | |||||||||||
| 행위허가(신고)내용 | ［ ］건축물의 건축 ［ ］인공 구조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 ||||||||||
| 위치 | |||||||||||
| 면적(㎡) | |||||||||||
| 근거법령 | |||||||||||
| 허가일자 | 년 월 일 | 허 가 권 자 | |||||||||
| 공사(사업) 진행사항 | 공사(사업) 진척도 % | ||||||||||
| 「항만법」 제9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시행계획서 2. 사업진행사항(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해양수산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행위허가 담당부서) | ||||||||||||||||
| 신고서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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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ㆍ조사 | ▶ | 사업시행자 의견 | ||||||||||||||
| ◀ | ||||||||||||||||
| ▼ | ||||||||||||||||
| 결재 | ||||||||||||||||
| 통 지 | ◀ | |||||||||||||||
| ▼ | ||||||||||||||||
| 대장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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