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제3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또는 항만시설 사용중지 처분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인명 또는 재산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1)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2)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4)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5)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6)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법 제83조제1항제1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 취소	-	-
나.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2호	경고	공사중지 3개월	허가취소
다. 법 제1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변경 신고 및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 신고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3호	경고	공사중지 3개월	공사중지 6개월
라.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제1항제4호	경고	허가취소
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받은 경우	법 제83조제1항제5호	경고	항만시설 사용중지 3개월	항만시설 사용중지 6개월
바.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6호	경고	항만시설 사용중지 3개월	허가취소
사.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를 납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내에 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7호	경고	항만시설 사용중지 3개월	허가취소
아. 사업시행자가 법 제5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8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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