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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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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별표 제1호항만건설작업선의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검사사항(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항만시설 유지ㆍ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준공 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토지매도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용 목적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항만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1종 항만배후단지(입주계약, 변경계약)신청(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토지, 공장등(양도계획서, 처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행정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토지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ㆍ변경)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토지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권리ㆍ의무 이전 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준공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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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준공확인증명서

시행자 성명:
주소:


귀하가 시행한 항만개발사업에 대하여 「항만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확인하고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1. 항만명(위치):
2.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3. 항만개발사업 장소:
4. 항만개발사업 기간(준공 연월일):
5. 준공시설(귀속 여부):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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