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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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별표 제1호항만건설작업선의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검사사항(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항만시설 유지ㆍ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준공 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토지매도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용 목적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양수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항만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1종 항만배후단지(입주계약, 변경계약)신청(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토지, 공장등(양도계획서, 처분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행정처분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토지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ㆍ변경)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허가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토지출입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권리ㆍ의무 이전 인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토지출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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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앞면)
토지출입증			사진 (3.5㎝ × 3㎝)
성명
주소
출입목적
출입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 일간)
위 사람은 「항만법」 제8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귀하				󰃡
	74㎜ × 52㎜[인쇄용지(특급) 120g/㎡]

(뒷면)

주의사항

1. 이 증표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할 때에는 항상 지녀야 합니다.
2. 이 증표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내보여야 합니다.
3. 이 증표는 대여하지 못합니다.
4. 이 증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에 신고해야 합니다.
5.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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